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On Liberty)』은 19세기 영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개인의 자율성, 사회적 간섭의 한계를 주제로 삼은 고전입니다. 그러나 21세기, SNS 시대에 접어든 지금, 이 고전은 더욱 생생한 현실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표현은 어떻게 존중되어야 하며, 언제 그 자유에 제약이 필요한가? 밀의 철학은 오늘날 디지털 민주주의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밀의 자유론 핵심 – 해악 원칙과 표현의 자유
밀의 『자유론』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원칙은 해악 원칙(Harm Principle) 입니다. 그는 개인이 자신의 신념, 행동, 표현을 자유롭게 누려야 하며,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라고 말합니다. 이 해악 원칙은 단순한 도덕 규범이 아니라, 자유 사회에서 국가나 다수가 개인의 자유에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화 기준입니다.
밀은 또한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옹호합니다. 그는 “틀린 의견도 표현되어야 하며, 그 과정을 통해 진리가 강화된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여론의 일치나 다수의 지배가 진리의 보장이 아니며, 오히려 다양한 의견의 충돌이 진리를 밝히는 유일한 길이라 했습니다.
SNS와 표현 자유 – 새로운 공론장의 등장과 위기
21세기 디지털 시대, 특히 SNS는 새로운 공론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타인의 견해와 실시간으로 충돌하거나 연대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이는 밀의 사상에서 본다면, 다양한 의견의 교차가 가능한 이상적인 자유 환경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SNS는 단순한 자유 공간을 넘어서 혐오 표현, 가짜뉴스, 집단 괴롭힘 등 새로운 문제를 동반합니다. 즉, 표현의 자유는 극대화되었지만, 그만큼 해악의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밀의 해악 원칙은 다시금 재조명됩니다.
SNS에서는 수많은 의견이 자유롭게 발화되지만, 동시에 여론의 광풍이나 '취소 문화(culture of cancellation)'와 같은 집단 심리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양상도 나타납니다. 밀은 다수의 폭력 또한 자유를 해치는 것이라 보았으며, 사회의 도덕적 횡포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민주주의와 밀의 현재성 – 책임 있는 자유의 조건
밀은 단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 자유가 민주주의와 공동체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며, 비판적 토론과 자율적 시민성의 토대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질서입니다.
오늘날의 SNS 공간은 익명성과 즉흥성이 결합된 만큼, 책임 없는 자유가 넘쳐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밀은 "자유로운 의견 표현은 반드시 책임을 전제로 한다"고 봤으며, 비판은 허용되되, 상대의 인격을 파괴하는 방식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SNS 시대의 자유는 개인의 권리이자,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좌우하는 책임 있는 기회입니다. 『자유론』은 이 균형을 고민하는 모든 이에게 여전히 유효한 철학적 기초를 제공합니다.
결론: 자유의 가치, 다시 밀에게 묻다
SNS 시대는 표현의 자유를 확대했지만, 동시에 그 가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표현의 책임과 한계, 자유의 본질을 다시 묻고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은 단순한 고전이 아니라, 현대 자유사회의 운영 원리를 성찰하는 살아 있는 지적 유산입니다. 오늘의 디지털 공론장에서, 우리는 밀의 철학을 다시 읽고, 다시 토론해야 할 때입니다.